제28회 독서토론회 -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독서토론회

 최근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요즘, 나라 분위가 어수선하다. 다시 '국가'에 대하여 살펴볼 시간이다.
 홉스의 전제군주제부터 플라톤, 맹자, 트라시마코스를 거쳐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발자취를 보자.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아주 작은 방식으로부터 발전해왔다. 최신 국가의 이념이 민주주의라지만 이것만이 최선은 아닌것이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제일 좋더라라는 경험적인 바탕에서 유지한 이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념은 모두 망한다는것이다.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등... 완벽한 주의는 없지만 항상 열려있고 보완이 가능한 이념이 민주주의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TV프로에서 유시민작가가 말했듯, 민주주의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뽑힌 권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되어있는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베버가 말한 좋은 정치인이란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이라고했다. 현 국정을보면 열정도 책임감도 균형감각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장관이나 비서관 등의 행동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많다. 분명히 그릇된 선택이라는것을 알텐데..미쳤군!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말이다.
니버는 국가가 악을 저지르는 이유를 개인과 달리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라고 말한다. 자기 주관이 흐려진 인간들에게 파고들기 딱 좋은 환경 아닌가.
 도달해야할 목표가있는데 바로 "복지국가"이다. 첫째 개인 또는 가족에게 노동의 시장가치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질병과 노령, 실업 등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불안을 줄이며, 셋째 계급적 귀속이나 사회적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서비스를 보장하는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그냥 괜찮은 나라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똑똑해야한다. 그래서 배워야하고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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